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입찰담합…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2
사업자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3
사업자간에 설계나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위 ④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입찰담합에서 설계나 시공방법을 사업자간에 결정하는 행위도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부당한 공동행위 세부유형 고시상 입찰담합은 투찰가격, 낙찰예정자, 낙찰비율뿐 아니라 설계·시공 방법을 사업자들이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를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투찰가격이나 낙찰비율을 정하는 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는 서술, 일정 범위의 공공기관장이 입찰공고·낙찰자결정 시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서술, 그 제출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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