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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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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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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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으로 그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이 정한 순서, 즉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들이 서로 호선으로 직무대행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의 소회의로 구분되며, 위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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