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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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는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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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령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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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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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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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해설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수량ㆍ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거래조건 차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는 개별 계약이 아니라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하며,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가지급금 지원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자·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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