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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A, B, C, D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 30 %, 6 %, 4 %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임)
1
A
2
A, B
3
A, B, C
4
A, C, D
5
A, B, C, D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 추정되며, 이때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대상에서 제외된다.
A, B, C의 점유율 합계는 로 75% 이상이지만, C의 점유율 6%는 10% 미만이므로 제외되고, 결국 A와 B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도 추정에서 제외되나, 문제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그 기준을 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제외사유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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