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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심사는 추상적 심사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심사하여야 한다.
해설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심사는 개별 계약의 구체적 사정이 아닌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한 추상적 심사이지만, 문제되는 조항의 의미는 약관 전체와의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조항만을 따로 떼어 심사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때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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