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3
소규모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일정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조합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라도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정당한 행위에 한하므로 '모든 행위'라는 서술은 옳지 않고,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대리인·임원 등도 사업자로 본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나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라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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