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경쟁사업자의 상대적인 규모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이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와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4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5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 등 거래조건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져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