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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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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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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의 상대적인 규모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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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와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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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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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 등 거래조건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져야 한다.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은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고, 추정규정 적용 시 해당 사업자와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도 시장지배력 판단의 고려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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