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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3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5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 주체로서의 거래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법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업자에는 제조업·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자가 포함되며,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사단법인도 사업자단체로서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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