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
실제 교부된 금액이 계약금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보다 적은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한 금액이다.
3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해설
실제 교부된 금액이 약정된 계약금보다 적은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 계약금계약은 금전 등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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