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재판상 행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3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4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해설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민법 제547조)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재판상 행위로도 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이행청구와 함께 기간 내 불이행을 조건으로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부수적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정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