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여행을 시작한 후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사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없다.
4
여행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약정도 없고 관습도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5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여행기간 중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74조의4 제2항).
-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여행 시작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