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무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수임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과실없이 손해를 입었으나 위임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5
위임인이 파산하여 위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를 수임인에게 통지하거나 수임인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수임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무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던 중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3항).
-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위임계약은 위탁과 승낙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에게 복위임하지 못한다.
- 위임인의 파산으로 위임이 종료되어도 이를 통지하거나 수임인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