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무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수임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과실없이 손해를 입었으나 위임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5
위임인이 파산하여 위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를 수임인에게 통지하거나 수임인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수임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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