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2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할 수 있다.
3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4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민법 제715조). 조합재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청구권에 효력이 있다.
- 조합채권자는 손실부담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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