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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乙은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임차한 점포를 丙에게 甲의 동의없이 전대하여 점포의 점유를 이전하고, 현재 丙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사이의 전대차계약은 乙과 丙사이에서는 유효하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전대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위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지 않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丙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이 모두 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甲에게 점포를 명도하면 乙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도의무를 면한다.
해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점유를 이전한 乙에 대하여도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목적물의 현실 점유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 무단전대라 하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그들 사이에서 유효하다.
-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대차에 따른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명도하면 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도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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