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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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한 후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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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해설
매매의 일방예약 후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되므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목적물의 존재는 계약의 이행가능성을 전제하므로, 멸실된 목적물에 대한 예약완결권 행사는 매매의 유효한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사후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충분하다.
- 매매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일방의 의무이행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매매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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