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떤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2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3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4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그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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