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떤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2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3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4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그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 보존행위는 승낙을 요하는 사용·대여·담보제공과 달리 취급된다.
- 채권 발생 후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유치권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그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