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원칙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3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5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해설
물상대위성은 저당권에도 인정되는 성질이다.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그 대신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무효이다.
-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저당권은 부합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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