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점유요건을 충족시킨다.
3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4
무권리자와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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