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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4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해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므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고,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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