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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법인 및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로 한다.
2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3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 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5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해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는 법인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 금지 법리가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적용되는 결과이다.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가 아니라 총유로 하고,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으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단도 배상책임을 지고, 이사가 여러 명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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