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
정관에 기재된 존립기간의 만료
2
정관에 기재된 법인의 목적의 달성
3
총회의 해산결의
4
법인의 파산
5
설립허가의 취소
해설
총회의 해산결의는 사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에서만 있을 수 있는 해산사유이며, 사원총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인정될 수 없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니다.
정관에 기재된 존립기간의 만료나 목적의 달성, 법인의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는 사단법인·재단법인 모두에 공통되는 해산사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