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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3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4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
5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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