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대리인이 본…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 ㄴ.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ㄷ.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ㄹ.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해설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과에 관한 서술과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서술이 틀렸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아 대리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또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위험은 그를 선임한 본인이 감수한다.
나머지는 옳다.
-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그에 기한 대리권도 소멸한다
-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도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본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