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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대리인이 본…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 ㄴ.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ㄷ.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ㄹ.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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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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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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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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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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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과에 관한 서술과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서술이 틀렸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아 대리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또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위험은 그를 선임한 본인이 감수한다.

나머지는 옳다.

  •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그에 기한 대리권도 소멸한다
  •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도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본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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