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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4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강박행위가 된다.
해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강박행위가 되지 않는다. 강박이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해악의 고지 없이도 강박행위가 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해악의 고지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면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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