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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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언제나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혼인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지의 2/3가 하천부지로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4
계약 당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공장 경영자가 공장 확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에 도시계획상 그 토지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해설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 언제나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그 일부만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 일부 취소가 인정될 뿐이므로, '언제나'라고 단정한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혼인·입양과 같은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 의미를 가지므로 착오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경작 가능한 농지로 믿었으나 상당 부분이 하천부지로 경작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되고, 도시계획상 공장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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