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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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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그 허위표시에 관해 선의인 매수인의 상속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3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표시행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4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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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해설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상속인은 통정허위표시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인은 선의인 매수인의 상속인에게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대항)할 수 있으며,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때 제3자의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며, 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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