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표시행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