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4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이는 사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5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한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이지,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무효가 되며,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무효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에는 대가관계가 없어 불공정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