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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이를 주장해야만 인용될 수 있다.
2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
3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서는 이와 같은 중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 제척기간의 경우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해설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있어야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과 달리, 제척기간의 경과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둘 다 주장이 있어야만 인용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소멸시효에는 시효이익 포기 제도와 중단 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소멸시효는 기산일로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반면 제척기간은 기간 경과 시부터 장래를 향해 권리가 소멸하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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