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2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이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5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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