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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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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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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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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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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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해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며,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립 또는 소멸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법률행위는 조건과 무관하게 이미 성립되어 있고, 다만 그 효력의 발생(정지조건)이나 소멸(해제조건)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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