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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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포함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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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약관 조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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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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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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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해설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용금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조항을 수정할 것인지를 명하여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으므로, 그러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권,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권, 표준약관 사용 권장을 받은 사업자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고객에게 불리하게 다르게 정한 내용이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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