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거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약관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적용된다.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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