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에 의한 거래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 법은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한다고 규정할 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식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상법 회사편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이라 하여 당연히 약관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불공정조항의 무효 등 이 법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