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서 불공정약관조항…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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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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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3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4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5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해설
약관법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는 항변권·상계권 등의 부당한 배제·제한, 고객의 비밀누설 허용, 기한이익의 부당한 박탈, 제3자와의 계약체결 부당 제한을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소송 제기의 금지 등을 규정한 별도 조항(제14조)에서 무효로 다루어지므로 제11조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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