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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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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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특정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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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개별 교섭되었더라도 개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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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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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고 고객이 그에 동의하였다면 그 다른 설명은 개별약정이 된다.
해설
무효인 약관조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종전 약관대로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법의 불공정조항 무효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후의 확인만으로 무효인 조항이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약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하고,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일부 조항만 개별교섭되었더라도 나머지 조항에는 약관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사업자가 약관과 다른 설명을 하여 고객이 동의하면 그 설명 내용이 개별약정이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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