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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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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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
4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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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해설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하여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원이 적당한 한도로 감액하여 효력의 일부를 유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러한 감액·일부유지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이 경우 조항 전체가 무효로 되고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무효라는 점, 손해배상액에 불법행위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는 점,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배예정 조항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는 아니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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