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한국소비자원
2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의 대리인
3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
4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업자
5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
해설
약관 조항의 위법성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약관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사업자 및 그 대리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관련 사업자단체 등으로 한정되므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는 심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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