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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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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2
약관은 반드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4
일부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을 경우,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5
법규명령은 약관이 아니다.
해설
개별교섭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졌다면 그 결과 조항 내용이 원래와 같더라도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사업자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하고,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것이어야 하며,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고, 법규명령은 약관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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