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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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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2
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
해설
사업자가 영업비밀 노출이나 매출감소 우려를 이유로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조사·처분의 연기 신청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해, 다른 기관의 조사나 장부·증거서류의 압수 등으로 사업자가 실제로 조사에 응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법위반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고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신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는 판례 법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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