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포함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정한 법 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조합이 소규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도 적용된다.
해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므로, 반대로 '적용된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사업자에 해당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 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포함되며, 법 적용제외 조합은 소규모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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