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피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이와 달리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리·의결의 공개 원칙, 합의 비공개,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단독 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음), 조직에 관한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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