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분쟁조정…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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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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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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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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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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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해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겸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의 거래관행·행태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결원 시 보궐위원을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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