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서술은 신분보장 사유를 잘못 표현한 것이다.
위원의 임기(3년, 1차 연임 가능), 정당가입·정치운동 관여 금지, 사무처 설치 근거, 심의·의결시 심리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