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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해설
거래단계에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은 부당지원행위(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유형이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열거한 금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규정한 유형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하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특수관계인과 현금 등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재무상태·신용도·기술력·품질·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의 네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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