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립 및 분…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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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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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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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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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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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며, 조정절차 종료 전에도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서술하면 틀린 내용이 된다.
분쟁조정 제도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의회에 조정이 회부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동시에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보된다.
반면 조정 신청 당사자의 출석·의견진술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합의 권고 및 조정안 제시,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협의회 운영에 관한 통상적인 내용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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