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대통…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과징금 상한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출제 당시 법률 기준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나머지 유형은 이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100분의 3, 부당한 지원행위는 100분의 5가 상한이었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매출액 비율이 아니라 정액(일정 금액 이내) 상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2020년 전부개정으로 각 유형의 과징금 상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으므로(현행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매출액의 100분의 4), 위 비율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