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방…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구입강제
- ㄴ. 기술의 부당이용
- ㄷ.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ㄹ. 거래처 이전 방해
- ㅁ. 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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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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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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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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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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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방해에 속하는 것은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다.
사업활동방해는 이 세 가지에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를 더해 규정되어 있으며, 모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겨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머지 둘은 각각 다른 유형에 배치되어 있다.
- 구입강제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원하지 않는 상품·용역을 사게 하는 거래상지위의 남용 유형
-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거래강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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