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2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5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고,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용역 거래에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저작물 등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