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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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4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해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이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이른바 '기타의 거래강제'로서 거래강제 유형에 해당하며, 거래상 지위남용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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