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 (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가격의 인하
2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5
계약조항의 삭제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격의 인하 명령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 조항들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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