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연구ㆍ기술개발
2
소비자 후생 증대
3
산업구조의 조정
4
거래조건의 합리화
5
불황의 극복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그 목적으로는 연구·기술개발,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불황의 극복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 후생 증대는 이러한 인가 목적으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