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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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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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3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해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된 유형은 상품 공급량의 부당한 감소,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 구매 방해, 과도한 이익 제공을 통한 필수 인력의 부당한 채용, 공급부족 상황에서의 공급량 감소 등이다.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의 구입강제에 해당할 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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